포스코와 사내하청노동자간의 법리논쟁(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순천지법)의 핵심은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를 생산공정에 직접고용했는가?"
 "직접작업지시는 어떤 형태로 했는가?"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가?" 

이에 대해 순천지법의 현장실사가 오는 3월 26일 14:30분에 예정되어 그간 지난했던 법리논쟁의 무게추가 어디로 움직일지 벌써부터 긴장이 감돈다.

[뉴스엔피플]먼저 포스코의 직접고용의 내용을 짐작케 하는 문서를 살펴보자.


포스코가 사내하청업체의 개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상세 노무비 테이블을 근거로 계약했음을 알수 있는 내용으로 회사전체를 계약대상(총액=인원X금액)으로 했으면 굳이 상세 노무비 테이블을 만들필요가 없었을 사안으로 포스코의 직접고용 형태로 보는 근거 자료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월간가동일보를 작성하여 사내하청노동자의 근태를 일일이 관리하고 포스코의 현장주임이 서명까지 했던 자료는 포스코가 직접적인 노무관리의 주체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금속노조사내하청지회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작업지시의 형태를 가늠할수 있는 파일을 살펴보자. 지금껏 포스코는 사내하청과 도급계약을 맺어왔고 그들이 말하는 도급사의 사장이 해당 직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걸로 말해왔다. 하지만 아래의 문서를 보면 포스코의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받고 있음을 짐작할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한다.

위의 첫번째 파일은 포스코의 작업표준서이고, 두번째 파일은 크레인 작업지시화면을 직접 캡쳐한 화면으로 증거자료로 채택되어있는 파일들이다.상세 작업 FLOW를 보면 이적대상 선택-이적대상지시-이적위치결정 까지는 포스코 직원이 하는 역할로 되어 있다. 그 다음 FLOW인 C/R(크레인) 작업조회-C/R이적작업 의 부분은 사내하청노동자가 하는걸로 되어있다. 하지만 크레인에 작업지시를 하는 행태가 직접적인 작업지시 행위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에서 도급사로 표현하는 관리인(도급사)으로 부터 현장 작업자에게 작업지시가 하달되는 형태가 아니라 포스코의 직원으로 부터 직접적인 작업지시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포스코의 직접작업지시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이부분의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한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의 직접적인 고용형태와 직접적인 업무지시등을 주장하고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현대자동차의 대법판결이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희망으로 발전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덕산(DSC)의 KPI지수(점수-협력사를 관리하는 포스코의 관리Tool)를 보면 포스코가 사내하청과의 계약에 있어 작업품질 이외의 항목을 두어 관리해 왔음을 알수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활성화 되어있는 덕산의 일례이지만 삼화산업(현 성광기업)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포스코의 이러한 행태는 객관적일수 없는 항목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항목을 두어 노동조합이 건재한 협력사의 돈줄을 조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 그자체이다.
 
덕산은 작업품질에서는 외주사 평균을 훨씬 웃돌정도로 일을 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포스코의 관리항목인 조직안정수준(노사안정평가-노동조합을 볼모)을 대입하면 외주사평균을 밑도는 결과를 볼수있다. 포스코가 자의적인 개입이 가능한 항목을 두어 노동조합을 볼모로 잡고 길들이기를 해왔음을 보여주는 포스코의 감추고 싶은 진실인것이다.노동조합이 활성화된 사내하청사의 노동자들이 다른 사내하청업체에 비해 저임금에 시달려야만 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수있는 것이다.

작업품질 점수가 최고여도 노동조합이 있으면 돈을 적게 주겠다.

이는 작업품질 면에서는 외주사중 가장좋은 덕산이지만 노동조합이 있는한 외주사평균을 상회할수 없는 포스코가 만든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볼수있다.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이 지금처럼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코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순천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관심있게 지켜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향상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들이 흘렸을 정당한 땀의 댓가가 자의적인 판단의 영역에서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래본다.